2023년02월18일 20번
[민법개론]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,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.
- ③ 유치권의 존속 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,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.
-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진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,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해주는 경우,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유치권의 목적이 채권자의 보호와 채무자의 자유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
